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 12-3 (Applications for a Chang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변경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이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1. 변경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2. 변경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에 관한 내용,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하다는 내용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의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suffered,서^f퍼드 or오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suffered,서^f퍼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더 harm함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② 변경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9.12>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린 경우 그 통지서(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has해즈 informed인^f폼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tice노우티스 given기^v븐 by바이 e-mail이-메일 or오 by바이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to투 a어 mobile모우블 phone;^f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누설되었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서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3. 삭제<2020.8.4>

3. Deleted.딜리티드 <2020.8.4>

4. 변경신청인이 인터넷, 신문ㆍ방송, 게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인터넷 등에 게재ㆍ게시되어 있는 자료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has해즈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lletin불리튼 boards,보즈 or오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published퍼블리시트 or오 posted포우스티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③ 변경신청인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그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attach어태치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ffering,서^f퍼^r링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that^ð댓 the^ð더 harm함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ffering,서^f퍼^r링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a)어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b)비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records,^r러코즈 nursing너싱 records,^r러코즈 or오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다.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c)시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ffering,서^f퍼^r링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내역에 관한 자료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or오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suffering,서^f퍼^r링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is,^ð디스 such서치 as애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Where웨어 the^ð더 harm함 to투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a)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counseling카운설링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b)비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ceived^r러시^v브드 temporary템퍼^r레^r리 protection프^r러텍션 at앳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all콜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or오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shelter셸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c)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counseling카운설링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t앳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d)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shelter셸터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Victims^v빅텀즈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마. 수사기관에서 변경신청인 관련 사건ㆍ사고의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자료

(e)이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fter애^f프터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an앤 incident인서던트 or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바. 그 밖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변경신청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중대하거나 발생이 긴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f)에^f프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harm함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leaked릭트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is이즈 serious시^r리어스 or오 imminent.이머넌트

④ 삭제 <2024.2.13>

(4) Deleted.딜리티드 <2024.2.13>

⑤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경우에는 접수 또는 이송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라 한다)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이하 "변경청구"라 한다)하고, 변경청구한 사실을 변경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has해즈 one원 sent센트 to투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as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ttached),어태치트 ask애스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변경위원회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첨부된 변경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4.2.13>

(6)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attached,어태치트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urgent얼전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변경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청구의 중대성ㆍ시급성을 인정하여 심사ㆍ의결 기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처리 예정 기간을 변경신청인 및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7)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to투 be비 serious시^r리어스 and앤드 urgent얼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shortens쇼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decision디시전 to투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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