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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세법 › 제7장 벌칙

주세법 제27조(과태료)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5.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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