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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4장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Article 35 (Effect of Electronic Registration)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 A어 person퍼슨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lawfully로f펄리 hold호울드 theð디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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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錄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When웬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theð더 pledge플레지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only온리 upon어판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pledge플레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0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edgee's플레지즈 name네임 on안 theð더 share셰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s이즈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A어 trust트r러스트 of어v브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by바이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are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owner오우너 or오 pledgee플레지 in인 reliance,r릴라이언스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rightsr라잇츠 in인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count어카운트 book북 lawfully로f펄리 acquires어콰이어즈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tocks,스탁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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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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