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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차장법 › 제1장 총칙

주차장법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

Parking Lot Act, Article 4-2 (Plans for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1.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need니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theirð데어 use유스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4. 장기ㆍ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4. Forecastsf포캐스츠 of어v브 long-term롱-텀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parking파킹 demand;디맨드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5. Annual애뉴얼 plans플랜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parking파킹 lots랏츠 and앤드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s.랏츠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어 parking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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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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