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2.8, 2020.1.23, 2026.9.8>

(1)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2-2) and앤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by바이 anyone에니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holds호울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

(2)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3)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fekeeping세이^f프키핑 of어^v브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down다운 payments,페이먼츠 among어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performed퍼^f폼드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by바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4)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its잇츠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ny에니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6)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standard스탠더드 agency에이전시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⑦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업무와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대행업무를 병행하여 할 수 없다. <신설 2026.9.8>

(7)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