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 2026.9.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ruit^r러크^r룻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shall섈 secure시큐어 title,타이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1, to투 land랜드 amounting어마운팅 to투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recruit^r러크^r룻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by바이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before비^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디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vacancies^v베이컨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eath,데^θ스 loss로스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etc.엣세터^r러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re아 filled,^f필드 or오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are아 recruited^r리크^r루티드 again어겐 because비코즈 the^ð더 number넘버 fell^f펠 short,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recruited^r리크^r루티드 on안 a어 first-come,^f퍼스트-컴 first-served^f퍼스트-서^v브드 basis베이시스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conform컨^f폼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hereof.^ð데^r러^v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개정 2026.9.8>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낫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1.23>

(6)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recruit^r러크^r룻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신설 2020.1.23>

(7)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rights^r라잇츠 and앤드 duties두티즈 as애즈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8) A어 person퍼슨 who후 recruits^r러크^r룻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and앤드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membership멤버쉽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joining조이닝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⑨ 제4항에 따라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해당 조합주택 건설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입안 제안으로 수립ㆍ변경할 수 없다. 다만, 상위 계획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9.8>

(9) After애^f프터 a어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using하우징 may메이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rough^θ쓰^r루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플랜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