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4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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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2) Waterproofing,워터프^r루^f핑 sanitation,새너테이션 and앤드 heating히팅 and앤드 cooling쿨링 equipment이큅먼트 work워크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by바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specific스퍼시^f픽 heat-using힛-유징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meaning미닝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arge-scale라지-스케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nnot캐낫 be비 ordered오더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the^ð더 bidding비딩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