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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14 (Scope and Registration Standards for Housing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1. For^f포 detached디태치트 housing:하우징 20 units;유넛츠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2. For^f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2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urban-type얼븐-타이프 residential^r레지덴실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1), it잇 shall섈 be비 3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one원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s캐^r리즈 on안 both보우^θ스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wice:트와이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1. Capital:캐퍼틀 3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for^f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ssets애셋츠 valued^v밸류드 at앳 6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2.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s애즈 follows^f팔로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b)비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engineer엔저니어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3. Office오^f피스 area:에^r리아 an앤 area에^r리아 large라지 enough이너^f프 to투 hold호울드 the^ð디 office오^f피스 equipment이큅먼트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apital,캐퍼틀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r오 office오^f피스 area에^r리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civil시^v블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capital,캐퍼틀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fice오^f피스 area에^r리아 it잇 already올^r레디 has;해즈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Where웨어 an앤 entrusted-management엔트^r러스티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entrusted-management엔트^r러스티드-매너지먼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비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ffice오^f피스 area에^r리아 held헬드 by바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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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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