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조정의 신청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1 (Application for Mediation)
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1) A party to a housing lease dispu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4 (2) may apply for mediation of the dispute to the Mediation Committe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here the housing is located.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2) When an applicant applies for mediation,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inform the applicant of matters concerning dispute medi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effect of mediation.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The chairperson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dismiss an application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In such cases,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1. Where a lawsuit has already been filed in court on the matter in dispute, or a lawsuit is filed after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2. Where mediation under the Civil Conciliation Act has already been applied for on the matter in dispute, or mediation under the same Act is applied for after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3.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3. Where mediation by a Mediation Committee under this Act has already been applied for on the matter in dispute, or mediation is reached after the application for mediation;
4.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4. Where it is clear from the application itself that the dispute is not one concerning a housing lease;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5. Where the respondent gives notice that he or she will not take part in the mediation procedure;
6.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applicant, without good cause, fails to cooperate with an investigation or fails to respond to two or more requests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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