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조정절차)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2 (Mediation Procedure)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from an applicant, the chairperson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commence the mediation procedure without delay.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mediation under paragraph (1),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serve the application on the respondent. In such cases, Article 2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③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diation procedure, such as service of mediation docu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