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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2조(조정절차)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2 (Mediation Procedure)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rve서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2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조정서류의 송달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service서v비스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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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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