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1) Even이^v븐 if이^f프 a어 lease리스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lessee레시 has해즈 taken테이큰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moving-in무^v빙-인 report^r리포트 is이즈 filed.^f파일드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using유징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s애즈 its잇츠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jeonse지안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without위^ð다웃 a어 home홈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ir^ð데어 residential^r레지덴실 life라이^f프 leases리시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n^ð덴 a어 resident^r레지던트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mpletes컴플릿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leases리시즈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then^ð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mpletes컴플릿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efore비^f포 the^ð더 lease리스 ends,엔즈 the^ð더 lease리스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a어 new누 employee엠플로이이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mpletes컴플릿츠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13>

(4)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succeeds석시즈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lease리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5)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leased리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ecomes비컴즈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sale세일 or오 an앤 auction,악션 Article아터클 575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13>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ticle아터클 536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efense디^f펜스 of어^v브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