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Where웨어 the^ð더 deposit더파짓 has해즈 not낫 been빈 returned^r리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리스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lessee레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r오 municipal뮤니서플 or오 county카운티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4.18>

(3) Article아터클 280 (1), Article아터클 281, Article아터클 283, Article아터클 285, Article아터클 286, Article아터클 288 (1),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289,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0 (2) concerning컨서닝 Article아터클 288 (1), Article아터클 291, Article아터클 29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essee",레시 and앤드 "debtor"데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essor":레서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4) A어 lessee레시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5)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rough^θ쓰^r루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3)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essee레시 had해드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as애즈 it잇 is,이즈 and앤드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lessee레시 loses루지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or오 (3) after애^f프터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lessee레시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ð디 opposability어포우저빌리티 or오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6) A어 lessee레시 who후 later레이터 leases리시즈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rough^θ쓰^r루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where웨어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lease리스 is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rders오더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such서치 as애즈 commissioning커미셔닝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entry엔트^r리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registrars,^r레지스트^r라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8) A어 lessee레시 may메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lessor레서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leasehold리스호울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9)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order오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easehold리스호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lessee.레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lessee"레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4), and앤드 (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