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2 (Scope of Areas Surrounding Provided Areas, etc.)

①「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1.

②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2의 지역을 말한다.

(2)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reas에^r리어즈 in인 Appendix어펜딕스 Table테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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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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