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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3(국제화계획지구 내 토지의 공급)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4-3 (Supply of Land in Internationalization Planning Districts)

①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는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pply서플라이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2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pplies서플라이즈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supply서플라이 it잇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resale,r리세일 and앤드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on안 repurchase,r리퍼처스 and앤드 may메이 set셋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③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developed디v벨립트 land랜드 by바이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planning플래닝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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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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