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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1)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becomes비컴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시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become비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which위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re아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romotes프r러모우츠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between비트윈 different디f퍼r런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08.4.10>

(3) Deleted.딜리티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4) Deleted.딜리티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5) Deleted.딜리티드 <2009.11.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6)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identity아이덴티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before비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dding애딩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nly온리 where웨어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디 added애디드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re아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ccessor,석세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tinued.컨티뉴드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어 familyf패멀리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succession.석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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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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