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협력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된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협력회의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지사 협의체의 대표자(이하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라 한다)가 공동으로 된다.

(3)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s체어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s")체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jointly.조인틀리

④ 의장은 협력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4)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convene컨^v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⑤ 부의장은 의장에게 회의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s체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hair체어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hair체어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s체어즈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⑥ 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협력회의에 심의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6)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⑦ 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chair체어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attend어텐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