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품질인증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Article 11 (Quality Certification Standards, etc.)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하기 위하여는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를 거쳐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2.2.3>
To grant quality certification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a review of the production facility and an inspection of the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shall be conducted, and the standards therefor are as follows:
1. 생산시설에 대한 심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경영실태,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Review of production facilities: conducted according to standard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cluding items for evaluating the quality management status, production, and follow-up management system for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2.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검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한 성능검사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Inspection of products of severely disabled persons: performance tests on items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have a person applying for quality certification conduct a performance test on the relevant product at a testing and inspection agency accredited under Article 2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tandards and submit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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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