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10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producing프^r러두싱 two투 or오 more모 items,아이텀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shall섈 participate파티서페잇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ll올 workers,워커즈 and앤드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em^ð뎀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6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tems아이텀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direct더^r렉트 production프^r러덕션 or오 service서^v비스 provision프^r러^v비전 through^θ쓰^r루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is이즈 practically프^r랙티클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producing프^r러두싱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at^ð댓 item.아이텀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producing프^r러두싱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everely서^v비어리 disabled디세이블드 persons퍼슨즈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on안 a어 regular^r레귤러 basis,베이시스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1. 최근 3년간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2. 장애인 고용인원이 증가하였을 것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mployed엠플로이드 has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