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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수행하는 업무

3. 공사의 임원 및 직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하여 하는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3.12.4][종전 제57조의2는 제57조의3으로 이동 <2013.12.4>]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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