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복무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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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또는 휴직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or오 who후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s이즈 not낫 serving서^v빙 in인 a어 job조우브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oncerned컨선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④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4)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include인클루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2,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3 (2) 2, 4,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