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hen^ð덴 determine더터먼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