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Regulations on Remuneration of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38 (Payment of Performance-Based Annual Salary)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1)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fixed-pay^f픽스트-페이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② 성과연봉은 별표 1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2026.1.2>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dispatched디스패치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ct,액트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인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s이즈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or오 who후 is이즈 a어 working-time워킹-타임 exemption이그젬프션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업무실적 평가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1.5>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absent애브선트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etc.엣세터^r러 during두^r링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성과연봉의 지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2021.1.5>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aying페이잉 performance-based퍼^f포먼스-베이스트 annual애뉴얼 salary샐러^r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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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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