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Local Tax Act, Article 103-15 (Year-End Settlement Refunds for Special Collection)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Where a special collection agent makes a year-end settlement under the Income Tax Act, the agent shall treat 10/100 of the determined tax amount as individual local income tax, deduct the local income tax already specially collected and paid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and specially collect the difference or refund it to the income ear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삭제<2015.7.24>
1. Deleted. <2015.7.24>
2. 삭제<2015.7.24>
2. Deleted. <2015.7.24>
② 삭제 <2015.7.24>
(2) Deleted.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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