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Local Tax Act, Article 103-44 (Determination and Correction)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Where a domestic corporation fails to file a return under Article 103-43 or its return contains errors or omission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shall determine or correct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n the relevant liquidation income.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fter determining or correcting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liquidation income, discovers an error or omission in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the head shall immediately correct it again.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公示)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When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ha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tax base and tax amount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on liquidation income, the head shall notify the relevant domestic corporation or its liquidator of the details. However, where the corporation or liquidator cannot be notified, public notice may be given instea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