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Local Tax Act, Article 125 (Taxpayers)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Automobile tax on the ownership of automobi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utomobile tax" in this Secti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owns an automobile registered or report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a local government.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In the case of an automobile for which inheritance has commenced as of the tax base date and whose transfer has not been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actual owner,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to pay automobile tax in the following order of priority: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1. The person with the largest inheritance share under the Civil Act;
2. 연장자
2. The eldest person.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In the case of an automobile that has been sold by public auction and for which the purchase price has been paid as of the tax base date, but whose transfer of ownership has not been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buyer,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pay automobile tax.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