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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10장 자동차세 ›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Local Tax Act, Article 127 (Tax Base and Tax Rates)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승용자동차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시시 이하│18원 │1,000시시 이하│80원 ││ │ │ │ ││1,600시시 이하│18원 │1,600시시 이하│140원 ││ │ │ │ ││2,000시시 이하│19원 │1,600시시 초과│200원 ││ │ │ │ ││2,500시시 이하│19원 │ │ ││ │ │ │ ││2,500시시 초과│24원 │ │ │└───────┴──────┴───────┴──────┘</img>

1.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by바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cc시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ble테이블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 tax택스 per퍼 cc]시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cc시시 | 18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1,600cc시시 | 18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2,000cc시시 | 19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2,500cc시시 | 19 won;원 Over오우v버 2,500cc시시 | 24 won.원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 tax택스 per퍼 cc]시시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cc시시 | 8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1,600cc시시 | 140 won;원 Over오우v버 1,600cc시시 | 200 won원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n: 차령 ( 2 ≤ n ≤ 12 )

2.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period피r리어드 (January재뉴에r리 to투 June)준 and앤드 theð더 second세큰드 period피r리어드 (July줄라이 to투 December)디셈버 forf포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whose후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exceeds익시즈 12 years,이어즈 its잇츠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12 years.이어즈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 A/2어 - (A/2어 x엑스 5/100)(n엔 - 2) A:어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n:엔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2 <= n엔 <= 1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100,000원 │└────┴─────┘</img>

3. Other어ð더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20,000 won원 | 100,000 won원

4.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 │ │ ││소형일반버스│ 25,000원 │ 65,000원 │└──────┴─────┴─────┘</img>

4. Vansv밴즈 and앤드 buses:버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Express익스프r레스 buses버시즈 | 100,000 won원 | -; Large라지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 70,000 won원 | -; Small스몰 chartered차터드 buses버시즈 | 50,000 won원 | -; Large라지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 42,000 won원 | 115,000 won;원 Small스몰 general제너r럴 buses버시즈 | 25,000 won원 | 65,000 won원

5.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 │ │ ││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 │ │ ││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48,000원 ││ │ │ ││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63,000원 ││ │ │ ││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79,500원 ││ │ │ ││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130,500원 ││ │ │ ││1만킬로그램 이하 │45,000원│157,500원 │└──────────┴────┴─────┘</img>

5. Trucks:트r럭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utomobile오터모빌 with위ð드 a어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exceeding익시딩 1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a어 loading로우딩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plus플러스 10,000 won원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or오 30,000 won원 forf포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forf포 each이치 10,000 kilograms킬러그r램즈 in인 excess.엑세스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 kg케이지 | 6,600 won원 | 28,5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2,000 kg케이지 | 9,600 won원 | 34,5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3,000 kg케이지 | 13,500 won원 | 48,0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4,000 kg케이지 | 18,000 won원 | 63,0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 kg케이지 | 22,500 won원 | 79,5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8,000 kg케이지 | 36,000 won원 | 130,500 won;원 Not낫 more모 thanð댄 10,000 kg케이지 | 45,000 won원 | 157,500 won원

6.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구 분 │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36,000원│157,500원 ││ │ │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 58,500원 │└───────┴────┴─────┘</img>

6.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Large라지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 36,000 won원 | 157,500 won;원 Small스몰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vehiclesv비히클즈 | 13,500 won원 | 58,500 won원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영업용 │비영업용│├────┼────┤│3,300원 │18,000원│└────┴────┘</img>

7. Small스몰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fewerf퓨어 wheels: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er퍼 automobile.오터모빌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3,300 won원 | 18,000 won원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automobiles오터모빌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o인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non-business난-비즈니스 use유스 and앤드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set셋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rater레잇 up업 to투 50/100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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