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2장 취득세 › 제3절 부과ㆍ징수

지방세법 제19조(통보 등)

Local Tax Act, Article 19 (Notification)

다음 각 호의 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연부로 매각한 것을 포함한다)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sells셀즈 an앤 object아브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ale세일 by바이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bject아브젝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1.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을 포함한다)

2.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investmentr리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삭제<2015.7.24>

3. Deleted.딜리티드 <2015.7.24>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