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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 제7장 주민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제74조(정의)

Local Tax Act, Article 74 (Definitions)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0.12.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er퍼 capita캐피타 portion"포션 means민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who후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means민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means민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with위ð드 theð더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human휴먼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office오f피스 work워크 is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onducted;컨덕티드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in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means민즈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total토우틀 wages웨이지즈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eans민즈 salaries,샐러r리즈 wages,웨이지즈 bonuses,보우너시즈 and앤드 pay페이 of어v브 a어 similar시멀러 nature네이처 paid페이드 to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employee"엠플로이이 means민즈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ther어ð더 worker워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works워크스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or오 is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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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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