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세율)

① 삭제 <2016.12.30>

(1) Deleted.딜리티드 <2016.12.30>

② 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8.12, 2015.12.31>

(2) In인 Article아터클 103-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삭제 <2014.8.12>

(3) Deleted.딜리티드 <2014.8.12>

④ 삭제 <2014.8.12>

(4) Deleted.딜리티드 <2014.8.12>

⑤ 삭제 <2014.8.12>

(5) Deleted.딜리티드 <2014.8.12>

⑥ 삭제 <2020.12.31>

(6) Deleted.딜리티드 <2020.12.31>

⑦ 법 제103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7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7) In인 Article아터클 103-3 (1)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3.27>

(8) In인 Article아터클 103-3 (1) 11 (a)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⑨ 삭제 <2018.3.27>

(9) Deleted.딜리티드 <2018.3.27>

⑩ 삭제 <2018.3.27>

(10) Deleted.딜리티드 <2018.3.27>

⑪ 삭제 <2018.3.27>

(11) Deleted.딜리티드 <2018.3.27>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4.12.31>

(1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10/1,000.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3) In인 Article아터클 103-3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two투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4)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3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5) In인 Article아터클 103-3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houses하우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16> 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8.3.27>

(16)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3 (10)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ong-term롱-텀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7-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