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1) As애즈 a어 rule,^r룰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ata데이타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n안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n안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sing유징 books북스 or오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② 삭제 <2018.3.27>

(2) Deleted.딜리티드 <2018.3.27>

③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3)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법 제103조의25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is이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for^f포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03-2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04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