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0-33 (Notification of Tax Amounts Related to Local Income Tax)
① 법 제103조의5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1) The term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art of Article 103-59 (1) of the Act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and in the part of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means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of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② 법 제103조의5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자료를 전산처리하였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2) Where the data notified by the head of a tax office, etc.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03-59 (1) and (2) of the Act have been processed by computer, they may be notified by electronic document.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 the location of the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of a corporation differs from the location of its place of busines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has received a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ify without delay the corporate tax base, etc. of the corporation to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rporation's place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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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