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large라지 city;시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ranch,브^r랜치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from^f프^r럼 outside아웃사이드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o인투 a어 large라지 city;시티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a)어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becomes비컴즈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through^θ쓰^r루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is이즈 issued.이슈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luxury러그저^r리 housing하우징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b)비 Golf갈^f프 courses:코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odified마더^f파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y에니 portion포션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as애즈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before비^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tual액처월 use;유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c)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becomes비컴즈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issued:이슈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becomes비컴즈 a어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t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luxury러그저^r리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ually액추얼리 starts;스타츠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d)디 Where웨어 a어 ship쉽 becomes비컴즈 a어 luxury러그저^r리 ship쉽 through^θ쓰^r루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its잇츠 type:타이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ship쉽 is이즈 actually액추얼리 changed;체인지드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a)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supply서플라이 public퍼블릭 purchase퍼처스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b)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c)시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supply서플라이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d)디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home홈 daycare데이케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e)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that^ð댓 met멧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it잇 ceases시시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f)에^f프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or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g)지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h)에이치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i)아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or오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r오 13-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r오 1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j)제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of어^v브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k)케이 Where,웨어 after애^f프터 housing하우징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decline디클라인 area에^r리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t잇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8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2,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tems아이텀즈 occurs어커즈 so소우 that^ð댓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occurs;어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