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46 (Method of Collection Where Objects of Registration for the Same Claim Differ)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1) Where two or more registrations must be made because the objects of a mortgage securing the same claim are of different types, the registry or registration office,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such registration, shall impose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by treating as the claim amount the balance left after subtracting, from the total claim amount, the amount on which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already paid was calculated.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the registrations include both registrations falling under Article 28 (1) 5 of the Act and other registrations, the registration and license tax shall first be imposed on the registrations falling under Article 28 (1) 5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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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