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1) For^f포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that^ð댓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2) Where웨어 a어 fisher^f피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a어 fishery^f피셔^r리 partnership파트너쉽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o투 a어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is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as애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fishery^f피셔^r리 use,유스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nly온리 for^f포 the^ð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income인컴 that^ð댓 arose어^r로우즈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equity에쿼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4) Article아터클 126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