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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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2) Where웨어 a어 farmer^f파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8,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to투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mpany컴퍼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crop크^r랍 cultivation,컬티^v베이션 livestock라이^v브스탁 farming,^f파밍 or오 forestry^f포^r러스트^r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nd앤드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armer^f파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26 (7)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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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file^f파일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27>

(5) Article아터클 126 (3), (4), and앤드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