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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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s해즈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a어 replotting^r리플라팅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as애즈 land랜드 planned플랜드 for^f포 replotting^r리플라팅 as애즈 land랜드 other어^ð더 than^ð댄 farmland.^f팜랜드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s,어커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occurred.어커드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5)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