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9 (Reduction or Exemption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etc.)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5, 2023.12.29>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loan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1. Housing하우징 with위^ð드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oan);론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oan).론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2015.12.22,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2)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1. 대상 단체

1. Eligible엘러저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a)어 The^ð더 Korea코^r리아 Disabled디세이블드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Fallen^f팔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Widows위도즈 of어^v브 Fallen^f팔런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Korean코^r리언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Democratic데머크^r래틱 Revolution^r레^v벌루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디 April에이프^r럴 19 Revolution,^r레^v벌루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Korean-Japanese코^r리언-재퍼니즈 Student스투던트 Volunteer^v발런티어 Soldiers,소울저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Merit메^r릿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Agent에이전트 Orange오^r런지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ctual액처월 and앤드 Potential퍼텐실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Korean코^r리언 War워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Vietnam^v비엣남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Wars워즈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e)이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Wounded운디드 Persons퍼슨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면제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a)어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b)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c)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eir^ð데어 intrinsic인트^r린식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d)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3.4, 2023.12.29>

(3)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self-support셀^f프-서포트 veterans'^v베터^r런즈 village,^v빌러지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owned온드 by바이 severely서^v비어리 wounded운디드 persons퍼슨즈 living리^v빙 in인 a어 self-support셀^f프-서포트 village^v빌러지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at^ð댓 is이즈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persons퍼슨즈 rated^r레이티드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by바이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de메이드 up업 of어^v브 those^ð도우즈 severely서^v비어리 wounded운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4) For^f포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ct액트 No.노우 11041) who후 has해즈 been빈 rated^r레이티드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7,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cquires어콰이어즈 and앤드 registers^r레저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cquisition애쿼지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mobility모빌러티 aid에이드 or오 for^f포 earning얼닝 a어 living,리^v빙 being비잉 the^ð더 vehicle^v비히클 for^f포 which위치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first^f퍼스트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under언더 either이^ð더 tax택스 item,아이텀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r오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ct액트 No.노우 11041, who후 have해^v브 been빈 rated^r레이티드 as애즈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7,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tax택스 shall섈 each이치 be비 reduced).^r러두스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a)어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2,000 cc시시 or오 less;레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b)비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persons;퍼슨즈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c)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changed체인지드 from^f프^r럼 a어 truck트^r럭 to투 a어 passenger패선저 car카 under언더 the^ð더 vehicle^v비히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2006 (excluding익스클루딩 vehicles^v비히클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passenger패선저 cars카즈 since신스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5);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2. A어 van^v밴 with위^ð드 a어 seating시팅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5 persons퍼슨즈 or오 less;레스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 A어 truck트^r럭 with위^ð드 a어 maximum맥서멈 load로우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ne원 ton턴 or오 less;레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4. A어 motorcycle모우터사이클 with위^ð드 an앤 engine엔전 displacement디스플레이스먼트 of어^v브 250 cc시시 or오 less.레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vehicle^v비히클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퍼슨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marriage,메^r리지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kes테이크스 over오우^v버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from^f프^r럼 that^ð댓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switched스위치트 between비트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joint조인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