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For^f포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위^ð드 public-support퍼블릭-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that^ð댓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7482)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public-support퍼블릭-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as워즈 filed^f파일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support퍼블릭-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mong어멍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the^ð디 Act액트 before비^f포 it잇 was워즈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7482) was워즈 filed^f파일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as워즈 filed^f파일드 to투 add애드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leased),리스트 private프^r라이^v벗 purchased퍼치스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hat^ð댓 leases리시즈 apartments,어파트먼츠 and앤드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as워즈 filed^f파일드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uly줄라이 11, 2020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land,랜드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s^r레저스터즈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ublic-support퍼블릭-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uild빌드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and앤드 for^f포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irst^f퍼스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or^f포 value^v밸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ift기^f프트 with위^ð드 assumption어섬프션 of어^v브 debt),뎃 from^f프^r럼 the^ð더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아^f피스틀 in인 which위치 no노우 one원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moved무^v브드 in,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it,잇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whose후즈 value^v밸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4) For^f포 land랜드 on안 which위치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public-support퍼블릭-서포트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s애즈 rental^r렌틀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building,빌딩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a어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ing미닝 one원 in인 which위치 every에^v버^r리 unit유닛 has해즈 an앤 exclusive-use익스클루시^v브-유스 area에^r리아 of어^v브 4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easing,리싱 and앤드 for^f포 a어 rental-type^r렌틀-타이프 dormitory,도머토^r리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e,하우스 or오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or오 officetels오^f피스텔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leasing,리싱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7. However,하우에^v버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value^v밸류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exceeds익시즈 300 million밀리언 won원 (6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or오 9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officetels오^f피스텔즈 whose후즈 standard스탠더드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exceeds익시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4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cancelled캔슬드 after애^f프터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s해즈 passed,패스트 or오 in인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