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016.12.27>

(1) No노우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on안 the^ð더 general제너^r럴 taxation택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cept익셉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reaties.트^r리티즈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amend어멘드 an앤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eiving^r러시^v빙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