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45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45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xcluding익스클루딩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30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4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30 percent퍼센트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or오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esearch^r리서치 in인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빌딩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two투 years이어즈 for^f포 the^ð더 land,랜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2.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a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a어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ubject서브젝트 to투 its잇츠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s이즈 a어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or오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strategic스트^r러티직 technology텍날러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four^f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set셋 up,업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