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71 (Reduction or Exemption for Logistics Complexes, etc.)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evelop디^v벨럽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n안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and앤드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and앤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1.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excluding익스클루딩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s),에^r리어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3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For^f포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y^f퍼실리티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depopulation디파퓰레이션 area,에^r리아 7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used유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mplex캄플렉스 freight^f프^r레잇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Private퍼블릭-프^r라이^v벗 Partnerships파트너쉽스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ex캄플렉스 freight^f프^r레잇 terminal터머늘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lex캄플렉스 freight^f프^r레잇 terminal터머늘 operator아퍼^r레이터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5.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lex캄플렉스 freight^f프^r레잇 terminal터머늘 operator아퍼^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complex캄플렉스 freight^f프^r레잇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2.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and앤드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not낫 sold소울드 in인 lots랏츠 or오 leased리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or오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before비^f포 it잇 has해즈 been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⑤ 삭제 <2016.12.27>

(5)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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