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2-2 (Tax Credit for Payment by Automatic Transfer, etc.)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2017.12.26, 2021.12.28, 2023.3.14>

(1) Forf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forf포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allsf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tax택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ethod메θ써드 or오 only온리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250 won원 to투 800 won원 per퍼 notice;노우티스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both보우θ스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service서v비스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heð디 automatic오터매틱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municipal뮤니서플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500 won원 to투 1,600 won원 per퍼 notice.노우티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2)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tax택스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minus마이너스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mall스몰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by바이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credited크r레더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