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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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제93조ㆍ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3, 95, and앤드 9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m^ð뎀 as애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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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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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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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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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7)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asset애셋 loss로스 ratio^r레이쉬오우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and앤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losses로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