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in인 which위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unded^r리^f펀디드 at앳 maturity머추^r러티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paid,페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1,000 (15/1,000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remiums프^r리미엄즈 exceeds익시즈 1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each이치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has해즈 paid페이드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and앤드 income인컴 limits),리멋츠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2021.8.17>

(3)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has해즈 paid페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only온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8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gift기^f프트 tax택스 shall섈 not낫 be비 deducted:디덕티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1) 4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as해즈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cluding인클루딩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age)에이지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another어너^ð더 resident's^r레지던츠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5/1,000 (30/1,000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s익시즈 20 million밀리언 won)원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from^f프^r럼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nations도네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mount어마운트 for^f포 donations"도네이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taxation택세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donations도네이션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both보우^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irst.^f퍼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3 are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as애즈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beginning비기닝 on안 or오 after애^f프터 January재뉴에^r리 1, 2014,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amounts어마운츠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paid페이드 for^f포 a어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dependent디펜던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or오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ho후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before비^f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arriage,메^r리지 divorce,디^v보스 separation,세퍼^r레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o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up업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6) The^ð더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삭제 <2014.12.31>

(7)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⑧ 삭제 <2014.12.31>

(8) Deleted.딜리티드 <2014.12.31>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9)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ho후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income인컴 deduction디덕션 or오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ticle아터클 52 (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95-2 (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3,000 won원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porting^r리포팅 a어 business비즈니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5 (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2,000 won원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out위^ð다웃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faithful^f페이^θ스^f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7,000 won원 per퍼 year이어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ax택스 credit").크^r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