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reon,^ð데^r론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including인클루딩 a어 non-autonomous난-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me홈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coast코우스트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belong빌롱 (including인클루딩 another어너^ð더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시 area;에^r리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wn온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person퍼슨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cluding인클루딩 aquaculture;애쿼컬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s어콰이어즈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or오 a어 water워터 tank탱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hereon,^ð데^r론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reside^r리자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r오 water워터 tank탱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who후 own온 or오 lease리스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어 person퍼슨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engaged엔게이지드 full-time^f풀-타임 in인 fishing^f피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from^f프^r럼 fishing^f피슁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from^f프^r럼 fishing,^f피슁 income인컴 from^f프^r럼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farm^f팜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ide-business사이드-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ight,^r라잇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r라잇 or오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더 home홈 port포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더 coast코우스트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belong.빌롱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2.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cquiring어콰이^r링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or오 a어 water워터 tank탱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or오 water워터 tank탱크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2.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and앤드 the^ð디 owned온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hectares헥타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rights^r라잇츠 and앤드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nd앤드 the^ð디 owned온드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tons턴즈 for^f포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cquired어콰이어드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and앤드 the^ð더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wned온드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for^f포 land랜드 whose후즈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is이즈 fish^f피시 farm.^f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xcess,엑세스 only온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duction.^r러덕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