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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법 시행령 › 제2장 취득세 › 제1절 통칙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5 (Scope of Facilities)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1.1.5, 2021.12.31>

(1) Theð더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k닥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rthing벗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1.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wimming스위밍 pools,풀즈 skating스케이팅 rinks,r링크스 golf갈f프 driving드r라이v빙 rangesr레인지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golf갈f프 driving드r라이v빙 rangesr레인지즈 with위ð드 20 or오 more모 hitting히팅 bays베이즈 thatð댓 are아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a어 golf갈f프 driving드r라이v빙 ranger레인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decks,덱스 outdoor아웃도 stands,스탠즈 and앤드 outdoor아웃도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ilar시멀러 to투 outdoor아웃도 amusement어뮤즈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side인사이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on안 a어 rooftop);r루f프탑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utdoor아웃도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water워터 tanks,탱크스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one원 ton턴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organically오개니클리 connected커넥티드 with위ð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rve서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function);f펑크션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3. Dock닥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berthing벗힝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cks닥스 and앤드 shipbuilding쉽빌딩 berths;버θ쓰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4.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nnecting커넥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gas개스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nd앤드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pipelines;파이플라인즈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5.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pipes파이프스 (including인클루딩 connecting커넥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vering커v버r링 structures;스트r럭처즈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6.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uelingf퓰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gas개스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nvironment-friendly인v바이r런먼트-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wers타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t앳 less레스 thanð댄 200,000 voltsv보울츠 and앤드 thoseð도우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개정 2014.1.1, 2014.8.12>

(2) Theð더 term텀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6 (b)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piers피어즈 (including인클루딩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mechanical머캐니클 or오 steel-frame스틸-f프r레임 assembled어셈블드 parking파킹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washing와슁 or오 cleaning클리닝 vehicles,v비히클즈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relayr릴레이 towers타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layr릴레이 towers타워즈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social소우실 education에저케이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5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and앤드 steel스틸 towers타워즈 forf포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base베이스 stations.스테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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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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