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심의요청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ㆍ도지사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여부나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이하 "심의요청"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13>

(1)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om훔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ntract칸트^r랙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제1항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2.13>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만으로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4.2.13>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ts잇츠 amount어마운트 from^f프^r럼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lone,얼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by바이 setting세팅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is이즈 not낫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2.

④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하려는 자 또는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자(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청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증거자료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2019.6.25, 2024.2.1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ile^f파일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어태치 evidentiary에^v비덴쉬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요청,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4.2.13>

(5)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uch서치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