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45 (Determination of Successful Bidders by Quality,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따라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When concluding a contract for manufacture or purchase of goods, where recognized as necessar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may, notwithstanding Article 42, according to standard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where quality varies markedly depending on price, determine as the successful bidder the person who bid the most economical price at or below the estimated pric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quality, specifications, etc. in addition to the bid price of the goods.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 intending to determine the successful bidder under paragraph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r a contract officer shall determine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quality, etc. of the relevant goods before bidding and make them available for inspection by bid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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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