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rticle 50 (Omission of Preparation of Written Contracts, etc.)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put풋 to투 auction;악션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goods,구즈 the^ð더 buyer바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ays페이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akes테이크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r오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ㆍ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5>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cannot캐낫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omputer컴퓨터 failure,^f페일려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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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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