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와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 시 덧붙여 적은 총공사와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6.25, 2025.7.8>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that^ð댓 gives기^v브즈 rise^r라이즈 to투 fiscal^f피스클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ong-term롱-텀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total토우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otal토우틀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first^f퍼스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continuing컨티뉴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long-term롱-텀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not낫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again어겐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 When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use유스 one원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anted원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tated스테이티드 it잇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가액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1.29, 2017.7.26>

(3)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제1항을 적용해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4) When웬 purchasing퍼처싱 goods구즈 whose후즈 maximum맥서멈 selling셀링 price프^r라이스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cure프^r로큐어 goods구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would우드 be비 difficult디^f퍼컬트 unless언레스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sharp샤프 rise^r라이즈 in인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ices,프^r라이시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ase베이스 date,데잇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합계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1.9.15, 2024.2.13, 2025.7.8>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erials머티^r리얼즈 exceeding익시딩 5/1,0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up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bidding비딩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10/100 because비코즈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f어^v브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owing오우잉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계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노무비(노무비의 조정에 따라 함께 조정되는 비목별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신설 2019.6.25>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imple심플 labor레이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the^ð더 wage웨이지 unit유닛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djust어저스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by바이 item아이텀 adjusted어저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